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에서 신뢰성을 강조하며 북한 비핵의 절차와 일정 조율을 후속조치로 합의했으나 이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합의 이후 현재까지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인 핵시설의 신고도 무시하고 핵물질과 탄두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다. 비핵은 실로 요원해 보인다.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과 전략무기의 전개 중지도 수용하며 북한과 지속적 대화에 노력해 왔다. 인권문제 제기도 자제하고 시간을 두고 순차적인 비핵도 수용했다. 트럼프는 선거용이든 사적 성취욕이든 독재와 반인권의 김정은을 치켜세우고 비핵의 순서에 따라 경제제재도 풀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가 대통령 첫해에는 악을 도려낸다며 위협을 가했고 공포의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군사위협으로 얻은 실험중단을 협상의 성취라고 하나 지금까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은 협상의 약속을 지키기보다 변덕스런 트럼프의 의중만 헤아리고 그를 잘 구슬리는데만 전념하고 있다. 대미접촉은 유지하나 비핵협상은 기피한다. 비핵시늉과 미북대화를 명분으로 평화구축을 들먹이며 대북제재의 약화만을 노리고 있다.

알려진 미사일 기지는 폐기하는 척하면서 비밀리에 열 곳이 넘는 기지를 개선 증축하고 소형화 된 핵폭탄도 개량 제조하고 있는 것이 탄로되었다. 이 기지들과 핵탄두는 미국보다 한국과 인근국을 겨냥하기에 대미 위협은 안 된다는 억지를 부릴 것이다. 제재해지의 시작인 핵 농축시설의 신고는 그 수를 축소해 핵물질을 감추려고 하나 미국이 비밀시설들을 추적하면 거짓이 탄로 날까 신고도 못하며 버티는 처지이긴 하다.

지금 트럼프도 이번 합의도 기만하는 북한을 보며 신뢰 없는 집단으로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협상이 성공적이였다고 떠벌리다 대선을 2년 두고 새 협상 없이 실패를 자인할 트럼프가 아니다. 김정은과 가시적인 합의가 없을지라도 실패를 전가할 만남이 필요할 것이다. 핵의 신고와 폐기 계획 제시가 2차 회담전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가 이 조건도 철회하고 철도조사도 허용하는 것을 보면 회담무산을 염려하는 모양이다. 시간제약 없이 서두르지 않겠다도 했다.

만족할 합의를 2차회담에서 도출하지 못한다면 트럼프의 태도도 변해야 한다. 지금 미국민은 트럼프의 대북협상에서 그 판단을 믿지 못하는 편이다. 북한에도 또 트럼프에도 반대정서가 강한 민주당이의회의 다수가 됐었다. 북핵에 관한 다양한 청문과 트럼프 개인 비리 조사 등 압박하고 나올 수 있다. 국내문제에서 충돌이 자자지게 되니 비핵에의 양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오히려 더 강한 제재의 강경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딱한 것은 비핵시늉과 남북회담으로 신뢰도 쌓였다며 종전선언으로 평화적 비핵화를 이룬다는 문재인이다. 미국, UN과의 제재 공조와 협력보다 북한을 비호한다. 인도적 위장으로 남북협력 지원책도 양산해 낸다. 외국을 찾아다니며 제재해지를 외친들 비정상이라는 빈축만 받았다. 한미공조 없이 남북관계의 과속을 경계하는 미국의 공식 경고도 받는다. 문재인은 비핵에 전혀 도움이 못되는 걸림돌이다.

북한이 비핵을 결단했다면 귀한 경제개발의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 동결이나 일부포기로 ‘양보’해 핵보유국으로 꼭 남으려는 것이다. 완전한 비핵없이 제재 또한 완화될수는 없다. 외부의 큰 충격없이는 북한 주민은 핍박과 기아 속에, 한국민은 핵의 불안 속에서 살아 갈 수밖에 없을 것인가?

<최덕광 ／원자력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