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운명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라면 다양한 국가들과의 외교역량에 의해 국가 경쟁력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영토상 작은 규모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국으로 국제사회에서 갖는 영향력과 국가경쟁력은 대단하다. 대만이나 싱가포르 역시 아시아의 작은 거인 국가에 속한다.

최근 강대국들을 상대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김정은의 외교 전략을 살펴보면 동북아 정세뿐 아니라 국제정치의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남북관계를 짚어보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남북관계는 남북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동북아 물류국가 건설이라는 구체적인 행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중심으로서 한미관계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하는 지렛대로, 또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의 주도적인 역할로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바마가 아시아 태평양 군사전략을 최대 국방전략으로 삼은 이후 일본을 제치고 한미군사동맹은 나날이 발전해 왔다. 북미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북미관계의 발전은 북한의 경제개발에도 절대적 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미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남·북·미 관계의 발전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세력균형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북미관계 발전을 위해 외교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게 될 것이다. 비핵화의 단계에까지 다다르고 경제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룩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도 변화되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실리적인 경제이익관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될 것이다.

이럴 경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그늘로부터 상당부분 자유로울 수 있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발전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북미관계의 발전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팽창에 대한 봉쇄에도 힘을 싣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미 관계가 발전하면 남한은 동북아 세력균형의 중심으로, 북한은 급진적인 경제개발로 인한 정상국가화로, 미국은 아시아 패권의 강화로 각각 윈윈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협력과 반목을 거듭하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남·북·미관계의 발전은 개별국가의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데 절대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