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입법 시동

2018-08-04 (토) 06:21:2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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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법안작성 실무그룹 구성 본격 활동

▶ 공공보건 등 각계 전문가 참여 작업

뉴욕주가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일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작성하기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알폰소 데이빗 법률고문이 관리·감독하는 이번 실무 그룹에는 공공보건과 경제 전문가 및 각 주정부서 실무자, 주상하원 의원, 뉴욕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주보건국 등 여러 부처와 연구를 진행했었다”며 “이제는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에 필요한 규제 방안과 주정부 수입, 공공보건, 잠재적 위협 등 다양한 부분을 연구해 입법화할 시기”라고 말했다.

뉴욕주보건국은 지난 달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75페이지짜리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 보고서는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고 제대로 규제, 관리된다면 공공 안전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발표하고 ”21세 이하는 마리화나 접근을 제한하고 마리화나 사용 후에는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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