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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활용한 매매계약 자금 조달

2018-08-02 (목) 준 엄 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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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활용한 매매계약 자금 조달

준 엄 CFPⓇ

매도·매수 계약, 또는 바이아웃 계약은 공동 주주들 간의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공동 주주들 중 한명이 사망을 하거나 기타요인으로 인해 사업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규정하는 계약이다.

1. 생명보험금을 활용한 대비책

대상이 되는 회사 또는 개인 주주들은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여 생명보험료를 활용하여 바이-아웃 계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때 각 주주는 상대방에 대한 보험금의 수령자로 지정된다. 만약 당신이 먼저 사망한다면 회사 또는 상대방인 주주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 자금은 사업에 투자한 지분에 대한 이자조로 당신의 가족들에게 지불 될 것이다. 사망 이후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당신의 가족은 생활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회사는 지속 가능해진다.


2. 생명보험 활용의 장점

·생명보험계약은 사망으로 인해 바이아웃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준다.

·생명보험금은 통상 바이아웃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사망 직후에 지불된다.

·대부분의 생명보험금에서 소득세가 면제된다; C형기업은 법인대체 최소세(AMT)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충분한 현금이 생명보험 계약내용 중 반영이 되어 있다면 그 자금으로 은퇴 또는 장애 판정 이후 사업지분을 인수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3. 생명보험 활용의 단점

·사망보험금은 세후 지불되는데 보험금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금 부담은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다

·한명 이상의 주주가 나이 제한 또는 질병 때문에 보험가입을 못 할 수도 있다

·만약 주주들 간의 나이차이가 많이 난다면 젊은 주주들이 연령이 높은 주주들 보다 더 높은 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주주들 간의 지분차가 크다면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보험 지불금이 더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분이 적은 주주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4. 다양한 바이아웃 계약 체결방법

기업이 바이아웃 계약을 작성할 경우, 회사가 개별 주주에 대한 생명보험에 가입 한다. 회사는 연간으로 보험금을 납부하고 생명보험계약의 주인이자 보험금의 수령인으로 기재된다. 상호 매입 바이아웃 계약의 경우 각 주주가 다른 주주들에 대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한다. 모든 주주는 연간 보험금을 지불하고 생명보험계약의 주인이자 보험금의 수령인으로 기재된다. 만약 주주의 수가 많다면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을 해야 할 것이다.

혼합형 바이아웃 계약은 기업형과 상호매입형의 각각의 특징을 활용 할 수 있게 해준다. 기업이 개인 주주들에 대한 보험계약에 가입을 하거나 주주 개개인이 서로에 대한 보험계약에 가입을 하거나 두가지 방식을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다.

5. 바이아웃 계약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신의 생명보험수령액은 지분가치와 동일해야 한다. 그래야 사망 이후 사망 보험금으로 가족에게 지불되어야 할 금액이 기업에 대한 지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불될 금액이 당신의 지분에 대한 일부만 반영된 액수라면 그 부분이라도 보험에 가입을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후 기업에서 보험금을 증가하거나 다른 자금조달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약서에는 유가족에게 어떻게 생활금이 지불 될 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6.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의 가치가 변동 될 수 있다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여 당신의 사망보험금 수령액이 기업에 대한 지분가치보다 적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가족은 당신의 지분에 해당되는 가치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문의 (310) 623-4424

<준 엄 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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