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연방법원이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에 휩싸인 3D(3차원) 프린터를 이용한 플라스틱 총기 제작 설계도 공개를 한시적으로 금지시켰다.

연방 정부는 당초 설계도 제작자인 코디 윌슨(30)과의 법적 공방 끝에 1일부터 이 설계도를 인터넷에 배포하도록 허용했었다. 하지만 플라스틱으로 총기를 제작할 경우 총기 등록은 물론 금속탐지기로도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그래도 총기사고가 많은 미국 사회에서 또다시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시애틀 연방법원 로버트 라스닉 판사는 공개 하루 전인 지난 31일 “설계도 공개를 임시적으로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워싱턴주의 밥 퍼거슨 법무장관을 비롯해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등 전국의 8개 주 법무장관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설계도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요구를 우선 수용한 것이다.

라스닉 판사는 “한번 발생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3D 프린터 총기 제작 설계도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10일 후속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이 나오자 3D 설계도를 당초 예정일보다 앞서서 공개하기 시작한 비영리단체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홈페이지에 판결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한 뒤 다운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 단체 창립자인 코디 윌슨은 “3D 설계도에서 공개된 플라스틱 총은 공공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까지 3D 프린터 플라스틱 권총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