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 이하 매브니)을 통해 군복무를 하고 있거나 군복무 중 전역조치 당한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연방하원 세출위원회는 25일 미군에 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중 전역한 DACA 수혜자들의 추방을 위해 연방국토안보부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의 피트 아귈라 의원이 상정한 이번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연방국토안보부(DHS) 예산 법안에 포함된다.

한편 미 국방부는 DACA 수혜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미군에 입대하면 미국시민권을 신속 취득할 수 있는 매브니 프로그램에 합격했음에도 신원 조회를 통과하지 못한 대기자들과 미 군복무자들까지도 무더기 전역시키고 있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전역 조치를 당한 외국인들은 불체자 신세로 전락되면서 추방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