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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타격’농가에 120억달러 긴급 지원

2018-07-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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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입은 농축산 대상…“자금지원 또는 농산물 매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농가에 최대 12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을 하기로 했다.연방 농무부는 24일 이 같은 농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소니 퍼듀 농무부 장관은 농가들이 정부로부터 직접 자금지원을 받거나 잉여 농산물을 정부에 팔 수 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콩이나 사탕수수, 유제품, 과일, 돼지고기, 쌀, 견과류 등을 포함해 중국의 ‘보복관세’로 타격을 입은 모든 농축산물이 지원 대상이다.


퍼듀 장관은 “이런 조치는 불법적인 보복관세로 발생한 무역 피해에 대응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한 단기적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농가 지원에 기존 상품금융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법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CCC는 농무부(USDA) 산하기관으로 1933년 대공황 극복을 위한 이른바 ‘뉴딜 정책’의 하나로 설립됐다. 농작물 생산시설을 제공하고 농산물을 외국에 판매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농민 방어벽’의 역할을 해온 기구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관세부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배수의 진’을 침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일 340억 달러 규모, 818개 품목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같은 날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을 포함한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54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발효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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