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이 지난해 개정된 연방 세제에 포함된 한시적 개인 소득세율 인하를 영구화하기 위한 새로운 감세안을 추진한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브래디 연방하원 세입위원장은 24일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9.6%→37.0%) 항목을 영구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 ‘세제 개편 2.0’(Tax Reform 2.0)의 아웃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또 학자금 저측플랜인 ‘529칼리지 세이빙스 프로그램’(college savings program)을 활용 범위를 확대해 해당 저축액을 대학 등록금 이외에도 홈스쿨링과 학자금 대출 상환, 견습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은퇴시 뿐 아니라 출산 또는 입양시에도 벌금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새로운 은퇴 플랜인 ‘유니버설 세이빙스 어카운트’(universal savings account)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현재는 401(k)등 은퇴계좌에서 59세6개월 이전에 저축액을 인출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세제개편안에는 아울러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연방 하원은 여름 휴회 후 9월 중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감세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상원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소기업이 한데 모여 401(k) 형식의 은퇴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RESA 법안을 추진중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