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23일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합의했다.

CNN 등에 따르면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 대표자들은 이날 7,160억달러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NDAA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및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병사 임금 2.6% 인상, 군병력•장비•무기 증강 등 기존 상•하원 NDAA 법안에 담겨있던 내용도 그대로 반영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우주군 창설을 위한 다음 수순을 밟고, 11월에 열병식을 개최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통과된 것을 양원 협의회가 조율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이다.

최종안이 채택됨에 따라 2019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1일 전까지 법안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법안은 하원과 상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하원은 이미 최종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표결할 예정이라고 미 의회전문지 더힐 등은 전했다. 상원은 8월 중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