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을 통해 미군에 입대한 후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강제 퇴역 조치를 당한 20대 한인 여성이 이민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시민자유연합(ACLU)이 20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지법에 시예지(29)씨를 대신해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 등을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시씨의 시민권 신청에 대한 이민당국의 처리 지연이 연방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빠른 시일내 시민권 판정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시 씨는 이번 강제 퇴역 통보로 인해 현재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로 부터 체포 명령까지 떨어진 상태로 추방위기에까지 처해진 상황이다.

이 소장에 따르면 1998년 9세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시씨는 2013년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을 통해 2013년 헬스케어 전문가로 미군에 입대했다. 문제는 시민권 수속 과정에서 시씨가 유학생(F-1)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등록했던 한 어학원이 2015년 ‘이민사기’ 혐의로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시 씨는 2014년 시민권을 신청한 뒤 가진 첫 인터뷰에서 문제의 어학원이 거짓 작성한 서류에 기재된 날짜가 모두 정확하다고 말했고, 이로 인해 첫 번째 시민권 신청이 거부당했다.

이후 2016년 7월26일 시민권을 재신청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학생비자 취득이 여전히 문제가 됐다고 ACLU는 전했다.

16세 생일 이전에 입국해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프로그램(DACA) 수혜자격이 있는 시씨는 DACA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승인되지 않은 상태다.

시 씨는 한국어 구사 능력과 헬스케어 전문가로 한국에 파견돼 1,800여명 이상의 군인들이 복무하고 있던 주한 미군기지 캠프에서 유일한 약사 보조원으로도 근무했고 근무 외 시간 동안 의사 통역으로 일하고 부상한 군인들의 치료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포트 샘 휴스턴에서 복무하며 2개의 공로 훈장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CLU 측은 “시 씨는 4년 넘게 미군에 복무하며 공로훈장을 받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했기에 시 씨에게 시민권 취득을 보장한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USCIS는 “모든 시민권 신청 케이스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일부 케이스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서한으로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