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시가 홈리스 지원 재원책으로 대형 건물주들의 임대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레베카 카플란 오클랜드 시의원은 연간 20만달러가 넘는 임대수입에 대해 1%의 연 세율을 적용, 세금수입을 노숙자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법안 상정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한 세금 수입은 연간 8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클랜드시 재정위원회는 17일 해당 세금징수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24일 전체 시 의회가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시 의회에서 통과되면 11월 투표에 오클랜드시 발의안으로 상정된다.

오클랜드 시내 노숙자 인구는 2015년 2,191명에서 작년 2,761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카플란 의원은 “계속해 치솟는 렌트로 인해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 건물주들은 렌트로 수익을 긁어모으고 있다”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곳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를란 시의원은 또 오클랜드 시 전체 건물주 중 5%만이 임대 수입으로 20만달러를 넘게 벌고 있다며 소시민층에 속하는 일반 건물주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오클랜드에서 모든 임대주는 임대료 수입에서 1.39%를 사업세로 납부한다.

이 세금징수안이 적용되면 노숙자 쉼터 건설 및 상담, 정착 지원 등 홈리스 문제 해결 을 위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라메다카운티 교회 연합체인 ‘Interfaith Coalition’ 관계자는 홈리스 지원사업을 오클랜드시에 제안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건물주 연합기구인 가주아파트연합(CAA)과 이스트베이임대연합(EBRHA)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안재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