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뉴욕주보건국이 13일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 보다 크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권고하는 내용의 75페이지 짜리 연구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그러나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앞서 관련 제도가 마련되고, 마리화나의 장점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공공 교육캠페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21세 이하는 마리화나 접근을 제한
하고 마리화나를 사용한 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불법적으로 마리화나 매매가 이뤄지는 암시장은 17억~35억달러 규모인데 이를 합법화할 경우 7~15%를 판매세로 거둬 2억4,800만 달러~6억7,770만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초기 마리화나 판매세를 7~10%로 권장했다. 보고서는 또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 현재 소수계가 대다수인 마리화나 관련 체포 건수를 현저히 줄여 사법 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되더라도 마리화나 사용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환각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사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 “연내 오락용 마리화나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마리화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그는 또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할 것인가, 세부적인 내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9월 뉴욕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쿠오모 주지사와 맞붙는 신디아 닉슨후보는 이미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