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난민망명 신청 규정을 또 강화했다.

USCIS는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난민 망명 신청자는 특정 종교나 사회체제 등 특정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박해받거나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은 난민과 망명 심사관들이 난민망명 신청자들이 주장하는 합리적인, 믿을만한 두려움을 판단할 때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세션스 법무장관은 “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더 이상 난민망명신청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