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몰래 입국하는 밀입국자들을 형사법상 중범(felony)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 중이다.

다이앤 블랙 연방하원의원은 10일 현재 경범으로 분류돼 있는 밀입국을 중범으로 격상시키는 ‘불법 밀입국 무관용 법안’(Zero Tolerance for Illegal Entry Act)을 상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밀입국자에 대한 최대 형량이 징역 6개월에서 최대 1년 하루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법안은 또 종업원의 합법취업 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이민자보호도시들에 제공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지원 예산을 연방이민세관단속국으로 배정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블랙 의원은 “밀입국자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밀입국을 시도하는 자들의 의지를 꺾어 밀입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