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아 여권이 말소된 고액 체납자가 36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세청(IRS)은 지난 2월부터 연방국무부와 공조해 세금 체납액(벌금, 이자 포함)이 5만1,000달러 이상인 체납자들에 대해 여권 신규 발급 및 갱신 불허 조치를 내린 결과, 모두 3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5년 12월 제정된 ‘연방 지상교통 개선법(FAST Act)’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본보 1월18일자 A1면>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이나 해외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국무부는 그동안 체납자들의 여권 발급 및 갱신을 불허하는 동시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권고해왔다. 이 결과 22명의 체납자가 모두 1억1,500만 달러의 채무액을 갚았으며, 1,400명이 분할 납부에 합의했다.

한편 여권 제재 대상 체납자 확인은 전국여권정보센터(877-487-2778)로 문의하면 된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