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두세’ 번복한 시의회에 내홍?

2018-07-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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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완트 시의원, ‘표변’한 동료의원 4명 낙선운동 나서

‘인두세’ 번복한 시의회에 내홍?
대기업들에 소위 ‘인두세’를 부과하려다가 없던 일로 했던 시애틀 시의회가 내홍 기미를 보이고 있다.

사회주의자인 샤마 사완트 시의원은 최근 진보성향의 언론 ‘카운터펀치(CounterPunch)’에 칼럼을 기고하고 “주거 및 공정성 개선 운동 단체들은 내년 선거에서 통일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브루스 해럴 시의장을 비롯한 샐리 백샤, 데보라 와레즈, 롭 존슨 등현역 시의원들에 대적할 무소속 후보들의 출마를 촉구했다.

사완트 의원은 이들 4명의 의원들이 ‘인두세 징수’ 결정 과정에서 ‘표변’한 점을 지적하고 이들이 ‘친기업 성향’이라고 주장했다.


시애틀 시의회는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7명은 1~7 선거구로 나뉘어서 선출되지만 8~9선거구는 테두리 없이 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가 실시된다. 사완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지역구 의원들은 내년 재선에 나서지만 테레사 모스퀘다 의원과 로레나 곤잘네즈 의원의 임기는 오는 2021년까지다.

시애틀시는 연 매출 2,000만달러 이상의 관내 600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종업원 1인당 275달러씩 ‘인두세’를 거둬 홈리스 구제 및 저소득층 주거 문제 해소에 사용하기로 하고 지난 5월 14일 9-0 만장일치로 가결했지만 채 한 달도 안돼 사완트 의원과 모스퀘다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의원들이 갑자기 소집된 두번째 투표에서 반대표로 돌아서 인두세가 무효화됐다.

니네 따라 사완트 의원은 해럴, 백샤, 와레즈, 존슨 의원 외에 리사 허볼드 의원과 마이크 오브라이언 의원에 대한 실망감도 감추지 않았다.

사완트 의원은 ‘인두세 징수’ 번복 표결 결과가 공개된 6월 12일에도 지지자들에게 “오늘 시의원들이 안건을 신속하게 의회에 상정한 것을 기억하고 추후 유사한 일이 벌어질 때 오늘 일을 상기 시켜주기를 바란다”며 “나의 의원실 직원들과 유권자들은 2시간 전에 이 번복 표결에 대해 알게됐다”고 불만을 표출했었다.

사완트 의원이 직접 동료 시의원들의 퇴진을 위해 무소속 후보자들의 출마를 촉구하면서 앞으로 시의회에서 사완트 의원과 일부 동료 의원들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인두세 징수’가 번복된 후 제임스 이건, 줄리 케이스, 링컨 뷔어 등 시애틀지역 변호사 3명은 14일 오후 “시애틀시의회가 지난 12일 인두세 조례를 폐기한 것은 워싱턴주의 ‘공개 회의법 ’(OPM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킹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워싱턴주 공개회의법은 자치단체가 정책 결정을 내릴 때 비공개적인 모임이나 전화 등을 통해 비밀리에 협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시의회 의원 7명과 제니 더컨 시장은 사전에 협의한 뒤 12일 투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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