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2일 개최한 싱가포르 회담은 북한과 미국 정상 간에 이루어진 역사상 첫 번째 악수였다. 핵개발로 인하여 미국과의 전쟁 발발 직전의 극한 대립을 해소하게 되는 이번 만남을 역사적 정상회담(historic summit)이라고 전세계 언론은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 안정을 보장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합의문(agreement)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괄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역사적 정상회담이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발목을 잡는 과거와 그릇된 편견과 관행이 있었다’며 상호신뢰로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뜻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극적인 ‘4 27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므로 대화의 길을 열었고 이번 정상 회담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북미회담 합의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거나, 남한이 패싱되었다고 섭섭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번 회담은 세계평화를 위한 역사적 방향 전환이라는 의미가 크고,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서 앞으로 계속 필요한 실무회담과 후속 조치가 심도있게 지속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전을 위해서는 분쟁국가 간의 평화조약 체결이 있어야 법적효력을 갖는다. 평화협약(A peace agreement)이라는 단어는 옳지 않으며, 국가 간의 협약은 조약(International Treaty)이므로 ‘평화조약(Peace Treaty)’이라 칭해야 옳다. 그러므로 곧 이어서 평화조약이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의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 4자간의 곧 체결 되어야 한다.

1953년 한국전쟁 정전(휴전)은 미국과 중국, 북한 군사령관이 체결했으나, 곧 이어질 평화조약 체결은 전쟁 당사자인 남한도 참석하는 4자 평화조약이어야 한다.

이번 합의사항을 북한이나 미국이 이행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는다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역사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합의문의 이행을 믿어도 될 것이다. 또한 두 정상은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화의 전망은 밝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은 주변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본과 러시아도 북한의 경제발전과 미래의 국제관계를 위하여 6자 경협 회담에 적극 참여 할 것이며 미국도 그들에게 동참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

<정재현／칼럼니스트·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