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 교육징세 주민투표 행

2018-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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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컨 시장 6억달러 재산세 인상안 시의회 통과

시애틀 시의 초중고 및 대학 교육개선을 위해 또다시 재산세를 인상할 것인지 여부를 시애틀 주민들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투표로 결정하게 됐다.

시의회는 제니 더컨 시장이 요청한 6억달러 규모의 교육 징세안을 18일 만장일치로 가결, 올가을 주민투표에 상정키로 했다. 이 징세안은 가족, 교육, 유치원, 약속 등의 이름이 붙은 기존 교육관련 징세안들을 통합하게 된다.

이 징세안이 주민투표에서 확정될 경우 시애틀의 주택 소유주들은 현재 약 60만달러인 중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앞으로 7년간 매년 248달러를 내게 된다. 연간 136달러인 현행 K~12(유치원~고교) 교육세보다 연간 112달러, 월간 9달러가 많아지는 셈이다.


더컨 시장은 이 징세안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유치원 등록 어린이를 1,000명 더 늘리고, 대부분의 기존 K~12 교육 프로그램들을 유지하며,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 진학을 원하는 관내 공립고교 졸업생들에게는 누구나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의했었다.

시의회는 더컨 시장이 요청한 징세 규모를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지만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 예산에서 2,100만달러, 고교 지원 예산에서 1,200만달러를 각각 줄여 초등학교 지원에 돌리도록 하는 등 일부 예산 용도를 수정했다. 연간 1인당 3,000달러로 책정됐던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 지원금도 2,500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더컨 시장의 징세안이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시의원 9명이 모두 만족스러워한 건 아니다. 사회주의자인 샤마 사완트 시의원은 시의회가 대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두세는 폐기시키고 근로자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징세안은 흔쾌하게 가결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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