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났다. 그동안 북미관계가 진전이 없었던 것은 미국은 북한에 선 비핵화 후 안전보장을 요구했고 북한은 미국에 선 체제보장 후 비핵화를 요구했기에 접점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인들을 석방하고 풍계리 핵시설을 폐쇄했을 뿐 아니라 핵과 미사일 실험도 중단하며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자 트럼프도 대화에 나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화되면 경제제재도 풀어주고 한미군사훈련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대중국 무역에 의존하던 북한의 경제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경제개방에도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북미외교관계의 수립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남북미 삼각관계의 발전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비핵화로 국제사회의 각종 경제재제가 풀리면 북한은 많은 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각 도시와 항구들의 국제화를 앞당겨 북한경제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둘째는 남북교류가 활발해져 통일의 길이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번의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추진과정에서 교량역할을 했다. 또한 평창 동계 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참가는 물론 각종 문화 예술단의 교류 등으로 남북관계는 화해의 급물살을 타며 통일의 길을 앞당기고 있다. 남북통일은 한반도가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는 동북아 물류국가 건설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셋째는 남북미관계의 정상화는 동북아에서 새로운 세력균형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편중된 북한의 외교관계가 청산되면 최대 무역국으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기득권이 그만큼 줄고 동북아에서 세력팽창에도 걸림돌이 생기게 된다. 더욱이 북한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하게 될 경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고 동북아에서 중국의 입지도 그만큼 주는 것이다.

넷째는 한반도의 영세중립국화이다. 한반도는 동북아 세력균형의 절대적 키를 갖고 있기에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이분법적인 외교관계를 종식시키고 외교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한반도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팽창을 저지하는 지렛대역할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비핵화가 이루어진 후 세계 7위에 오른 남한의 국방력과 북한의 탁월한 미사일 군사 기술력으로 무장중립을 하고 남북이 동시에 영세중립국을 선언해야 한다. 영세중립화가 이루어지면 남북의 군사력은 중립에 필요한 만큼 재편되고 축소되어 경제개발에 재투자될 수 있고 남북의 경제력 신장에도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다.

유엔의 남북 동시 가입처럼 남북이 동시에 영세중립국이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근세사회이래 열강의 전투장이 되어왔던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고 국제사회의 어떠한 이권관계나 분쟁에도 휘말리지 않는 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절대 밀리지 않는 한반도의 군사력은 영세중립국으로서 자주국방의 기틀이 될 것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