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정책으로 캘리포니아에 난민 인구 유입이 현저히 줄고 있다고 SF 크로니클이 보도했다.

현재 연간 미국 내 난민 입국자 수 제한은 4만 5천명으로 오바마 정부 당시 11만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숫자이자 1980년 난민 입국 제한 시행 이래 최저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스로 난민이라며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더 철저한 검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 행정부 관료들은 기존 검열 절차가 충분했다고 말한다.

지난 1월 이라크와 시리아 등 특정 국가 출신자 대상 입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후 또다시 11여개 ‘고위험 국가’ 출신자에 대한 강화된 보안 심사 정책이 실시됐다. 현재 난민으로 입국해 지정받는 모든 절차에는 2년 가량이 소요되며 정책의 변동이 있을 시 이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난민에 개방적이었던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도 난민 수용에 대해 각 주정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2016년에는 총 8만 5천여 명의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가운데 31개 주 정부가 공개적으로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만 2천여 명의 시리아 난민 중 캘리포니아는 1,450명을 받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난민에 가장 개방적이었던 가주에서도 이주민 정착 지원기구들이 문을 닫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5월까지 미 전역에 입국한 난민은 14,000여 명.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로 입국한 난민은 800여 명으로 이전 해 같은 기간(4,500여 명)과 2년 전(3,700여 명)과 비교해 현저히 적은 숫자다. 특히 시리아 난민은 10월에 11명이 입국한 이후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계자는 “1975년 이래 3백만명이 넘는 난민이 미국에 입국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세계 각국의 난민과 이재민들을 돕는 인도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목표다”고 밝혔다.

<안재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