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이 70년간의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고 공존과 협력을 선언했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처음 마주한 북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까지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이어가며 미국령인 괌에 대한 직접적인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공갈을 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거론하면서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혀 북미 대립이 절정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말 그대로 급반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식에서 4개 항의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북미 양국은 이날 사상 첫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공약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 공약을 교환하는 합의를 했다. 또한 ‘새로운 양국 관계’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 같은 합의는 한반도 냉전 체제의 한 축인 북미간 기존 적대적 관계가 변화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가 명기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놓고 미국 일부 언론은 김정은이 승리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두 정상은 전 세계가 실황 중계 방송을 지켜보는 가운데, 현지시간 오후 1시 42분(시애틀시간 11일밤 10시 42분)께 서명을 한 뒤 공동성명을 교환했다.

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공약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 맥락에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됐다.

북미는 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새로운 양국 관계를 수립하기로 하는 한편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성명에는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양국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에 적시된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관련한 북한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관련한 이슈들을 놓고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도 성명 서문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북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중대 걸림돌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약 10년 만에 재가동하고, 한국 전쟁 발발 이후 68년간 이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중대한 일보를 내디디게 됐다.

그러나 북미 공동성명에 CVID 명기가 무산되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한도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거론하고, 미래의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돌발 발언을 함에 따라 국내적으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우리가 미래에 협상이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한미)군사연습(war games)을 중단할 것”이라며 “그것은 엄청난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대선 당시 공약을 거론하며 “어느 시점에는” 그들이 돌아오게 하길 희망한다고 밝히는 등 미래의 철수 또는 감축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