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창간 49주년 특집] 트럼프 남은 국정운영의 ‘최대 승부처’

2018-06-08 (금)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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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6일 중간선거 전망, 상원 1/3·하원 전원 재선출, 트럼프 지지도 높지 않지만

▶ 다수당 지위 역전될 지는, 결국 뚜껑 열어봐야 알 듯

[창간 49주년 특집] 트럼프 남은 국정운영의 ‘최대 승부처’
[창간 49주년 특집] 트럼프 남은 국정운영의 ‘최대 승부처’
[창간 49주년 특집] 트럼프 남은 국정운영의 ‘최대 승부처’
11월6일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는 임기 중반을 넘는 도널드 트럼프의 국정 운영의 명운을 가름할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2년 마다 개최되는 이 선거에는 유권자들이 연방 하원의원 전체와 6년 임기의 연방 상원의원 가운데 3분의 1를 선출한다. 지난해 앨라배마 주 보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패배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분포는 51대 49로 간발의 차가 된 상황이어서 이번 중간선거를 미국의 향후 2년 국정을 가름할 시금석이 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중간서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예상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도와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선거 이후 계속 50%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북한과 이란, 중국등 외교 무대의 성과로 40%대를 회복했지만 절반 이상의 미국인들의 환심을 사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회 탈환을 장담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점쳤던 전문가들의 거의 없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2년의 심판대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라면 분명 민주당의 도약이 확실하다.

CNN는 최근 민주당의 도약이 어느정도 일까 점쳐보는 보도를 내 보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15~20석 확보, 또는 25~35석 확보, 35석 이상 확보중 어느 쪽의 확률이 높을 것인가에 대한 보도다. 민주당이 다수당 자리를 확보하려면 최소 23석은 되찾아 와야 한다.

지난 5월22일 애리조나 보궐선거를 살펴보면 민주당의 상당한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애리조나나 하원 선거의 결과는 공화당의 데비 레스코 후보의 승리다. 공화당 소속의 트렌트 프랭크스가 성추행 파문으로 사임한 제 8지구 보권선거였지만 승리한 공화당과 패배한 민주당의 표차이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11월에서 민주당이 30~40석을 추가로 확보하는 대승을 예상하기도 했다.

전통 보수층이 집중된 애리조나 보선에서 레스코 후보는 불과 5.2%의 차이로 승리했다. 지난 2012년과 미트 롬니 대선후보가 25% 앞섰고 2016년 트럼프 후보는 21%나 앞선 것과 비교하면 민심 이동이 컸음을 보여준다. 물론 국지적인 지역 선거로 전체를 판가름 하기를 어렵다.

하지만 트럼프지지 지역에서의 공화당 위축세는 이번 중간선거의 심상치 않은 기류로 판단해도 좋을 듯 하다. CNN은 73석의 공화당 의석이 위태롭다고 내다봤다.


연방 상원의 의석수는 공화당이 52명에서 51명으로 줄어든 반면 민주당 또는 민주당 성향은 48석에서 49석으로 늘어나 자칫 트럼프 정책이 상원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다.

한편 지난 4월 NBC, 월스트릿 저널 공동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현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지지율보다 1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오름세인데도 민주·공화 양당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진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연방 상원

100명의 상원 의원은 6년 임기로, 인구와 관계 없이 각 주에는 2명 씩의 상원 의원이 있다. 2년마다 상원 의원의 약 1/3이 다시 선출된다. 미국은 각 주에서 연방의원 선거를 관리하며 각 주에서 선출하여 연방에 보낸다. 상원은 의장을 선출하는 하원과 달리 부통령이 당연직상원의장이 된다. 그리고 임시상원의장이라는 부의장만을 선출한다.

이에따라 올 중간선거에는 100석 의석중 캘리포니아 5선의원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등 33석이 선거를 치른다.

당선자는 2019냔 1월3일부터 2015년1월3일까지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민주당 23석과가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2석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반면 공화당은 8석이다.

공화당 의석중 2석은 은퇴하는 테네시 밥 코커와 애리조나 제프 프레이크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애리조나(오픈)와 네바다 탈환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또 민주당은 텍사스, 유타, 그리고 테네시(오픈)를 노리고 있다.

공화당 역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인디애나, 미주리, 몬태나, 노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를 탈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 주들은 2012년 대선과 2016년 대선 당시 미트 롬니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던 주였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던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과 미시간 역시 공화당에게 군침을 돌게하는 주들이다. 또 버지니아, 메인, 뉴저지 역시 공화당이 노릴만한 지역이다. 하지만 기타 주들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재 33석 중 18석이 경합 의석으로 분류되고 있고 캘리포니아 다이앤 파인스타인과 버몬트의 버니 샌더스 등 15석은 무난히 현역 의원들이 당선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하원

미국 50개 주의 총 435석이 모두 이번 중간선거로 결정된다. 의석수는 인구 비례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함께 의결권이 없는 워싱턴 DC와 미국령 5곳 중 4곳의 대표들이 이번 선거에서 아울러 뽑힌다.

선거 승자는 제 116대 연방 하원에 입성해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의석은 현재 공화당이 239석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은 193석이며 3석은 지난달 말 현재 공석으로 지난 2010년 이후 계속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빼앗길 것 같지는 않다. 이유는 대부분지지 기반이 탄탄한 현직 의원들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여개 주는 경쟁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모든 주들의 하원 의원 선거를 한꺼번에 예측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 지위를 탈환 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지는 총 24개 지역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예측하면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1석 뒤지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주지사

미국 36개주와 3곳의 미국령에서 주지사 선거가 치러진다. 중간 선거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지사가 공석인 주가 생긴다면 주법에 따라 보궐 선거가 치러져 수장을 뽑게 된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주지사 선거를 치른 것은 2014년이었다. 3곳을 제외하고는 모든주가 선거를 치렀다.

뉴햄프셔와 버몬트는 지난 2016년 2년 임기의 선거를 치렀고 오리건은 2016년 전년에 사임한 존 크차버의 공석을 뽑는 보궐 선거가 열렸다.

많은 미국 주들이 주지사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임기 제한에 걸린 주지사들은 이번 선거에 도전하지 못한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 2명이 임기 제한으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며 6명의 현직 민주당 출신 주지가 재선에 도전한다.

공화당에서는 13명이 임기 제한에 걸려 재산에 나서지 못하지만 11명은 재선에 도전한다.

현재 알래스카의 빌 월커 주지사는 무소속으로 이번 선거에 나선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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