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정부가 1,300만달러 DUI 보상

2018-05-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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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음주운전자 관리 소홀로 일가족 4명 사상

지난 2013년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어 부모를 잃고 처자도 불구자가 된 시애틀의 웨지우드 주민이 시 정부로부터 1,300만달러를 보상 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원고인 댄 슐트는 음주운전 전과자이며 당시 보석 상태였던 마크 뮬란이 다시 음주운전 하지 못하도록 시당국이 철저하게 감시했더라면 자기 가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당국의 의무태만을 들어 제소했었다.

뮬란은 2013년 3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NE 75가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슐트의 부모는 현장에서 숨지고 아내와 당시 10개월 된 아들은 영구 불구자가 됐다. 당시 뮬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정 허용치(0.08)의 거의 3배인 0.22로 나타났다.


실직한 전기공이며 약물 중독자였던 뮬란은 이 사고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다섯 차례나 체포된 전력이 있다. 그는 웨지우드 사고 6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시 법원으로부터 그의 픽업트럭에 호흡 시동제어장치를 부착토록 명령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

사고 당시 뮬란은 2012년 크리스마스 날 범한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보석 상태였다. 슐트 가족은 뮬란과 시정부를 상대로 2013년 제소했고, 뮬란은 한달뒤 법원으로부터 18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 2016년 주 항소법원에 상소했다가 패소한 시정부는 이번 합의금 1,300만달러 중 절반인 650만달러는 자체 예산에서, 나머지는 보험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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