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비어&와인 리커 라이선스 최대 1만달러 받고 타운자체 발급 추진

2018-05-22 (화) 07: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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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의원 법안 재상정

뉴저지주의회가 각 타운정부 자체적으로 식당 규모에 따라 연간 최대 1만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비어&와인 리커 라이선스를 발급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추진한다.

존 벌지첼리 뉴저지주하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번 법안(A1505)은 기존 리커 라이선스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소지자에게 영업세와 소득세 등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벌지첼리 의원은 “오래되고 엄격한 리커 라이선스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뉴저지주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47년에 제정된 현행 뉴저지주 리커 라이선스법은 각 타운 인구 3,000명당 한 개의 라이선스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커 라이선스의 개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매매 가격이 50만~200만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식당을 오픈하기 위한 비용보다 리커 라이선스 취득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생기는 등의 문제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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