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잇따른 정상회담

2018-05-21 (월) 최효섭/아동문학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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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6월12일에 만난다고 한다. 톱뉴스 중의 톱 소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은 세계 평화를 위한 특별한 만남이 될 것이다.”고 말해 회의의 목적을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선 세계평화의 건설로 격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을 성사시킨 김 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고까지 말해 상당히 정중함을 나타냈다.

그 동안 날짜와 시간을 발표하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한국계 미국시민 세 사람의 석방과 더불어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장소는 서로의 신변 안전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싱가포르로 정해졌다.

이 회담에서 북한이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 핵을 포기할 것이니 북의 현 체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체제 인정은 곧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것을 뜻한다. 짧은 기간이었으나 경제 제재는 북한 경제를 극도로 압박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아직 의문점으로 남는 것은 북한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화학 무기와 탄도미사일도 포기한다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이미 지난 5월9일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도쿄 영빈관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의 安培晉三 총리, 중국의 李克强 수상,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다. 여기에서 재확인 한 것은 (1)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할 것. (2)UN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 (3)남북한의 ‘판문점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4)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와 미사일 계획 폐기를 검증이 가능하게 한다. (5)그동안 한 반도 평화를 위하여 긍정적 역할을 담당한 시진핑 중국 수상에게 감사한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중국을 두 번이나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만났다. 이 두 사람이 합의한 것은 북한은 계속하여 사회주의를 지향할 것이며 북한과 중국은 혈맹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공포하여 두 나라가 여전히 가깝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다. 그들의 용어를 쓴다면 ‘동지애와 형제의 정’을 강조한 것이다.

그들이 소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내용은 미군의 한국 내 주둔을 간섭할 생각이 없으나, 일본과 괌도에 있는 핵무기, 태평양 함대의 핵무기, 오키나와에 있는 전투기들을 철수시켜 달라는 요구이다. 시진핑은 결의문에서 ‘Tancheng이라는 발음의 말을 썼는데 그것은 ‘솔직하고 성실하다’는 뜻이다. 시진핑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당신 뒤에는 큰 형님(중국)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힘을 보태 주었다고 한다.

李克强 중국 수상은 한중일 3자회담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도 필요한 시점이다.”고 전진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한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노세대(老世代, 즉 김정은 이전의 북한 지도자들)’의 뜻을 잘 계승하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 체제를 이어가라는 자문으로 해석된다.

통일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받는 선물이 아니다. 한국인 자신의 과제이다. 독일의 통일을 보라.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달성하였다. 물론 초기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3년 뒤부터 독일경제는 흥성해졌다. 대단히 고무적인 이야기는 미국의 골드만 삭스사가 2050년에는 한국이 일본과 독일을 제친 경제대국이 될 거라고 전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발전의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남북이 통일을 이루어야 그런 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통일은 결혼처럼 마음과 물질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다. 북한인의 잠재력이 활성화 될 것이고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넘어 서쪽으로의 대 전진을 계속하게 될 것이니까.

<최효섭/아동문학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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