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호견제가 필요한 시대

2018-05-17 (목) 전상복/뉴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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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기해 한국에서 미군 철수가 필요하다는 이론은 너무 성급한 발상이라고 본다. 남북 평화조약 이후 상호 불가침을 계기로 나오는 외국군인 주둔 불필요론은 참으로 무지한 발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때 필리핀 국민들이 반미사상으로 “양키 고 홈”을 외쳐 결국 미군이 철수, 경제, 정치, 그 외 모든 분야에서 매우 후진하는 국가로 퇴보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아는 바다.

미국은 미군이 한국에 당분간 주둔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북한, 중국, 소련, 일본 등이 한국과의 계속적인 선린관계를 어느 누가 보장할 수 있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 다시 각국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현대의 국가들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오래전에는 한 국가였다가 두 나라로 양분된 이후 계속 영토 및 이념분쟁을 해왔다. 그후 한 나라가 원자탄을 보유하자 나머지 나라까지 원자탄을 보유했다. 지금은 상호견제 함으로써 아직까지 대형 분쟁은 없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역사와 진리, 세계사를 잘 이해하면서 민주주의와 현대경제사를 똑바로 인식하고 외교채널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즉흥적인 이수를 내놓으면 안 된다. 한미는 굳건한 동맹국가이고 경제, 안보, 세계의 이슈를 함께 고민하는 국가로 유지 발전해 나가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전상복/뉴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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