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포츠 도박 합법화 열렸지만…

2018-05-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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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 판결 불구 워싱턴주는 의회가 법 개정해야

연방대법원이 지난 14일 스포츠 도박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워싱턴주에서는 이 문제를 주의회가 결정할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992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프로아마스포츠 보호법(PASPA)'이 위헌임을 6-3으로 판결하고 이를 철폐하는 한편 스포츠 도박 허용여부를 각 주정부의 재량권에 맡기도록 했다.

PASPA는 스포츠의 진실성을 위해한다는 이유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등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주에서 스포츠 도박을 금지시켜왔다.


워싱턴주 도박위원회(WSGC)의 크리스 스턴스 위원장은 “워싱턴주의 스포츠 도박 합법화는 주의회에서 관련 개정법이 전체 의석 2/3의 찬성으로 통과돼야 한다”며 “워싱턴주는 도박에 관한한 매우 보수적이므로 주의회가 나서기 전에는 아무것도 변화되는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주의회가 다음 회기를 시작하는 내년 1월까지는 스포츠 도박이 불법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의미다.

워싱턴주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 인디언 원주민부족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을 우려해 주의회를 상대로 반대 로비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주에서 도박이 합법화 된 스츠 종목은 경마가 유일하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전국 대학체육협회(NCAA)와 전국 프로축구(NFL), 전국 프로야구(MLB) 등 스포츠 단체들도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되면 스포츠의 성실성이 훼손되고 승부조작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스포츠 단체들과 주 정부의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게임협회는 스포츠 도박 합법화로 연간 260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5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이번 대법원 소송을 제기한 뉴저지주는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 할 관련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으며 델라웨어, 미시시피, 뉴욕, 펜실베니아, 웨스트 버지니아도 스포츠 도박을 조속히 합법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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