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결국 석유기금서 돈 빼 쓰기로

2018-05-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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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래스카주 의회, 적자예산 메우려 APF에 손 대

주정부의 고질적인 적자예산 타개책을 놓고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논의해온 알래스카주 의회가 결국 주민들에게 석유수익 배당금을 지급하는 알래스카 영구기금(APF)에서 일정 금액을 빼내어 부족한 예산을 때우기로 결정했다.

지난 8일 주상원에서 13-6, 주하원에서 23-17의 표결로 각각 통과한 관계 법안은 그러나, 앞으로 주정부가 APF 기금을 인출할 때 주민배당 용과 예산전보 용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 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알래스카 북극해 연안의 광대한 유전을 석유회사들에 임대해 주고 얻은 수입으로 이뤄진 APF는 주의회가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주의원들은 배당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눈치 때문에 이를 적극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은 주민 배당금의 산정기준도 손대지 않았다. 하지만 배당금이 항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최고액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빌 워커 주지사와 주의회는 지난 2년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배당금 산정기준을 무시했었다.

올해도 주의회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배당금을 1인당 1,600달러로 제의했고 워커 주지사도 동의했다. 이 금액은 기존 산정기준이 적용됐을 경우에 비해 약 1,000달러가 빠지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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