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두세 최소 요건 못갖췄다”

2018-05-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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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컨 시애틀시장, 시의회에 법안 보완 촉구

“인두세 최소 요건 못갖췄다”
시애틀 시의회가 논의 중인 ‘인두세’ 법안을 수정하도록 제니 더컨 시장이 촉구했다.

더컨 시장은 9일 “현재 논의 중인 인두세 법안은 시장으로서 지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시의회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더컨 시장은 이 법안에 세금징수 종료 시한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컨 시장은 시카고 시도 유사한 인두세를 징수했다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일어나 이를 중단한 사례가 있다며 “현재 매우 치열한 고용환경에 처해 있는 시애틀시는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며 시카고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는 동시에 홈리스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더 해야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분명한 찬반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더컨 시장은 지금까지 유권자 1,600여명으로부터 인두세 찬반 지지 이메일을 받았고 시의회는 500여개 기업체로부터 반대 서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타코마 시장직에서 물러난 후 광역 시애틀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된 한국계 매릴린 스트릭랜드도 “인두세 징수는 홈리스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노동계에서는 SEIU 775 노조와 MLK 센트럴 노동위원회 등이 인두세 징수를 강력 지지하는 반면 건설 노조는 일자리 감소가 초래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인두세 징수안’은 11일 시의회 소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14일께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더컨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더컨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시의원 9명 중 6명이 찬성할 경우 이를 뒤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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