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멸망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04년의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제2차 한일협약), 1907년의 ‘한일신협약’, 1909년의 ‘기유각서’,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이라는 6단계의 과정을 거쳐 6년만에 멸망하고 말았다. 당시와 현재의 국내 및 국제정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 협약들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과정은 당시와 흡사하게 대한민국은 지금 멸망과정을 밟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협약들이 친일 각료들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고종황제는 그 협약들의 무효를 선언하고 국제법학계의 학자들이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걸림돌이 존재하였으나 현재의 협약들은 국가의 대표인 좌파 대통령들이 직접 추진하였고 또 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걸림돌이 없기 때문이다.

판문점 협약이 나라를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것과 같은 정황은 협약문의 순서와 협약의 문맥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협의문의 순서는 협의사항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부터 기술하는 것이 기본이나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과제인 ‘비핵화’는 3항13절로 되어있는 협약문의 마지막 절에 기술되어 있고 그 내용에 기막힌 문구가 숨겨져 있다.

협약의 3개 항목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보면 첫 항목은 6.15와 10.4 두 공동선언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을 재개하는 것을 빌미로 돈을 갖다 바침으로 핵무기를 더 만들라는 것이고, 둘째 항목은 NLL을 포기하고 김정은 독재체제의 참혹한 실상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남한의 번영을 북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셋째 항목에서는 핵무기 문제는 김정은이 제시한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받아들임으로 끝내자는 것이다.

협약의 말미에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단계적…운운’이란 말은 어불성설인 말장난이고 ‘북측이…운운’하는 말은 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6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지반이 붕괴되어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핵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확인 한 것이다.

<김선교／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