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조는 물론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는 1일 뉴스레터를 통해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심사관들에게 영주권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 전력을 조사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새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자세히 설명했다.

KCCEB는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의 일반보조금(GA) 등 현금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면서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푸드스탬프(CalFresh) ▲자녀의 취학 전 교육과정 등록 ▲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LIHEAP) ▲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비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주권 신청자들과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미국으로 돌아오려 하는 영주권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해에만 38만3,000명의 영주권 신청자가 이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시민권 신청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KCCEB는 “이 법이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다”면서 “이미 이런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다면 계속 혜택을 이용하라”고 권했다. 이민국에서 공적부담 판단 여부는 나이, 건강, 재산, 소득, 가족상태, 교육 및 기술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런 규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 샘플편지는 한국어 800-867-3640으로 연락해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uscis.gov/greencard/public-charge에서 확인하거나 KCCEB(1-844-828-2254)로 문의하면 된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