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 김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이 반대해 온 스캇 위너 가주 상원의원의 대중교통 시스템 인근 주택건설 계획 법안(SB827)이 17일 주 상원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올해 초 위너 상원의원이 발의한 SB827 법안은 베이지역을 포함해 가주 각 도시 및 카운티 대중교통 시스템 인근에 주택가를 대거 건설하도록 계발업체들을 장려하는 계획의 내용이다. 일부는 이 법안이 지역 정부의 토지 활용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SF시 부유층에 속하는 중,노년층 주민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자신들의 주택가에 아파트 단지나 콘도 등 큰 건물이 들어올 것을 염려해 반대에 나서고 있으며, 오는 6월 SF 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 시의원 또한 이 법안을 반대해 왔다.

지난 6일 SF 크로니클은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을 공감 지대로 진보성향의 김 시의원이 중도 및 보수 성향의 부유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낼 수도 있다고 분석한 바가 있다.

위너 의원은 “이 법안을 추진했던 원동력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면서 “만약 주 정부가 주택난을 회피하기만 한다면 캘리포니아주의 중산층은 언젠가 소멸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너 의원은 SB827 법안을 개선해 내년에 다시 발의할 의사를 밝혔다.

<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