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J, 트럼프 행정부 고소

2018-04-19 (목) 12:00:00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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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스 시민권 여부 질문 관련

산호세시가 센서스 시민권 여부 질문 추가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국적인 반발 동향에 가세했다.

산호세시와 이민자 인권 단체인 ‘Black Alliance for Just Immigration’이 17일 공동 제기한 이 소송은 센서스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는 것은 “개인정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비시민권자들의 센서스 참여율을 낮춰 이민자 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획득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달 26일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것이 비시민권자 및 이민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센서스 참여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을 무시하고 이 같은 여부를 묻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발표했다.


연방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전국적으로 거센 반발을 샀으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 상당수의 주, 시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센서스를 통해 수집된 인구자료는 각 지역 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 예산을 계획하는 데에 사용된다.

샘 리카르도 산호세 시장은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는 것은 (센서스 참여율을 낮춰) 보건, 교육 등 시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 산호세와 같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도시 내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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