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리벤지 포르노’에 7년 선고

2018-04-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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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여자친구 성관계 사진 배포한 남성 쇠고랑

‘리벤지 포르노’에 7년 선고
음란물 동영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또는 본인이 모르게 배포한 남자에게 7년 실형이 선고됐다.

당사자의 동의 또는 인지 없이 배포되는 음란물 용의자에게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피어스 카운티 법원은 지난 6일 소위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하트에게 이처럼 선고했다. 하트는 옛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등을 온라인에 올린 것 외에 가정폭력, 법원 접근금지령 위반, 사이버 스토킹 등의 혐의로도 유죄평결을 받았었다.
피어스 카운티의 마크 린퀴스트 검사장은 워싱턴주 의회가 2016년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케이스라고 말했다.


하트는 2014년 여자친구를 폭행해 4급 폭행혐의로 체포됐고 당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령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그는 구치소에서 풀려나자 마자 바로 옛 여자친구의 딸들에게 예전에 엄마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트는 이후 한달간 페이스북에 가짜 계좌를 만들어 옛 여자친구의 지인들과 페이스북 친구 관계를 맺었고 이들에게도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발송한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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