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 DMV에 사진접속 권한 요구 논란
2018-04-06 (금) 07:50:48
서승재 기자
▶ 행방불명자 수사에 이용…시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뉴욕시경(NYPD)이 뉴욕주차량국(DMV)에 운전면허자들의 사진 데이타베이스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조세프 커티시스 NYPD 실시간 범죄센터 국장은 “현재는 용의자가 체포됐을 경우에 한해 DMV 운전면허 데이타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다”며 “행방불명 등 비범죄인 경우에도 얼굴사진 데이타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실종자가 발생했을 경우 NYPD가 이미 갖고 있는 수백만 명의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인적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일단 일치하는 얼굴 사진이 발견될 경우 이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지만 체포를 하기 위해 증거로는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실종자가 전혀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 보유한 사진이 없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결국 병원 등에 위탁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NYPD가 DMV 데이타베이스에 접근이 허용될 경우 무고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욕주 DMV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아직 이렇다할만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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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