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한인 국적이탈 2배 폭증

2018-04-06 (금) 07:28:16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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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총영사관, 올 1/4분기 292명…전년비 117% 증가

▶ 미국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 대다수

뉴욕한인 국적이탈 2배 폭증
올 들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뉴욕일원의 복수 국적자가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이 5일 공개한 올해 1/4분기(1~3월) 국적포기 신고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국적이탈 신고 건수는 모두 29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4건 보다 무려 117% 증가한 것으로 2014년 이후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이처럼 한국 국적 포기행렬이 빠르게 늘고 있는 이유는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 다퉈 국적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국적이탈을 신청한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부모 중 한명이 영주권자인 관계로 한국 국적도 자동으로 소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남자들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 2세 남자인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5월1일부터 군대를 다녀온 재외동포들에게만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토록 규정한 ‘개정 재외동포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F-4 취득을 희망하는 병역미필자들이 대거 지난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의 손영호 민원실장은 “그동안 국적이탈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뤄진데다 개정 재외동포법의 시행을 앞두고 F-4 비자 취득을 원하는 신청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의 646-674-6000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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