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민권 소지 여부 문항은 위헌”

2018-04-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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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컨 시애틀시장, 전국 5대 도시 소송에 동참키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정부들이 줄 소송을 내고 있는 가운데 시애틀 시정부도 전국 5개 대도시와 함께 이 소송에 동참한다.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센서스를 1950년대로 되돌리고 있다”며 “이는 불공정한 이유의 위헌적인 제안”이라고 규탄했다.

더컨 시장은 센서스 설문지에 시민권 소지 여부가 포함될 경우 이민자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참여율이 줄어들어 정확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연방 하원과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 메디케이드 및 사회간접자본 지원 등 예산분배 과정에서 시애틀 시정부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 주 70년만에 처음으로 오는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후 뉴욕, 캘리포니아, 오리건 등 미전국 17개주 법무장관이 센서스국을 상대로 시민권 문항이 포함된 질문지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주도 이 소송에 참여한다고 밥 퍼거슨 법무장관이 3일 밝혔다.

주정부 외에도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5개 도시가 시애틀과 함께 소송에 동참했다.

워싱턴주 정부는 센서스 조사 통계를 근거로 연방정부로부터 연간 총 137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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