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배심원 의견도 반영한다”

2018-04-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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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셰리프 과잉진압 진상조사 강화

킹 카운티가 과잉진압 총격살해 사건에 연루된 셰리프 대원들의 조사를 강화한다.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은 셰리프 대원들의 치명적 과잉진압 사건이 빈발하자 지난해 12월 전직 카운티 셰리프국 수사관, 전직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IRC)를 발족했다.

IRC는 지난 3개월간 개선방안을 논의해 온 끝에 최근 콘스탄틴 수석행정관에게 최종 건의안을 제출했다.


총 89쪽의 이 개선안은 현재 진상조사의 진행 과정을 감독하는 판사들과 검사들을 제외시키고 실무 조사관과 전담 변호사에게 이 권한을 부여하고 배심원들의 의견도 진상조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RC는 그러나, 진상조사의 목적이 과잉진압으로 살인을 저지른 셰리프 대원과 경찰관들의 과실을 묻고 그들에게 형사 처벌을 가하는게 아니라 해당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데 촛점을 맞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IRC는 진상조사의 진행 일정과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하고 재판의 생방송 및 조사결과 공개 등 투명성을 확보하고 진상조사는 과잉진압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90일 이내에 시작하도록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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