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연쇄이민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초청이민에 대한 심사가 지나치게 늑장처리 되면서 최악의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비직계가족에 대한 적체 현상이 심각했다.

28일 이민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기준 직계가족이 아닌 가족이민 청원서(I-130) 판정율은 9.1%로 전년도 21.5%와 비교해 12%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승인률도 86.7%에서 77%로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친부모 등 직계 가족의 경우도 판정률은 54%로 전년도 66.5%보다 12%포인트가 떨어졌으며 승인률은 93,6%에서 92.4%로 1.2%하락에 그쳤다. 전체적인 적체율은35% 증가해 적체 케이스가 82만7,744건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에서의 두 차례 테러를 계기로 가족연쇄이민 폐지를 공개적으로 촉구해왔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의 통과가 만만치 않자 이민 심사 늑장 처리 및 강화를 통해 우회적으로 연쇄가족이민을 까다롭게 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가족초청이민 비직계가족 I-130의 판정률은 2015년 39%에서 2016년에 21.5%으로 급락했는데 2017년에는 아예 한자리수인 9.1%로 폭락한 것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