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기규제는 안하고… 연방하원, ‘ 학교안전’ 예산만 강화

2018-03-16 (금) 07:36:18
크게 작게
연방하원이 총기규제 없이 학교 안전조치에 예산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14일 통과시켰다.

연방하원은 이날 2019년부터 2028년까지 학교 경비와 안전 훈련 등에 매년 5,000만∼7,5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법안을 찬성 407표,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이 예산은 총기탐지기와 잠금장치 등 학교 안전조치에 쓰인다.

학교 내 총기 참사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이지만, 총기규제에 관한 내용은 빠졌다.
이 법안을 최종 입법화하려면 상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상원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등의 법안은 논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다만 학교안전, 신원조회 점검을 정부예산으로 만드는 법안을 논의 중이며, 오는 23일까지 통과되길 바란다는 게 의회 보좌관들의 전언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