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지역이 최저임금 15달러 시대를 열었다.

실리콘밸리의 중심인 마운틴뷰, 서니베일이 올해 1월부터 15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SF, 에머리빌이 15달러(55명 이하 규모 15달러, 56명 이상 규모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 시대를 맞는다. 버클리는 10월부터 최저임금 15달러제가 시행된다.

산호세, 팔로알토, 쿠퍼티노, 로스알토스는 2019년 1월부터, 엘세리토, 밀피타스는 2019년 7월부터 15달러제 도시에 등록된다. 그밖에 산마테오, 산타클라라 2020년 1월부터, 샌리앤드로는 2020년 7월부터 15달러 시행 도시에 포함된다.

2006년 최저임금이 6.75달러였던 캘리포니아주는 2017년까지 10.50달러로 점진 인상했고 2018년 1월부터 11달러에 이어 2022년 15달러에 도달한다.

오클랜드는 2018년 1월부터 기존 12.86달러에서 물가지수 상승(CPI-W) 2.9%를 반영한 13.23달러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013년부터 불기 시작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은 ‘일자리 증발’ ‘소규모 자영업자와 시골경제 직격탄’ ‘직원감원, 근무시간 감축’이라는 우려스런 전망 속에서 수년간 화두로 떠올랐었다.

2016년 대선기간중에는 미 340여개 도시에서 ‘최저시급 15달러’ 촉구 시위가 불이 불으면서 각 도시들이 15달러에 도달하는 점증적인 최저임금 인상 법안에 서명했다.

처음에만 해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코웃음을 치며 노동자들조차도 불가능한 얘기라고 희망을 품지를 않았던 일이다.

그러나 2012년 11월 ‘시급 15달러 쟁취’를 외치며 패스트푸드 종사자 200여명이 뉴욕의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3-4년이 지나자 현실화됐다.

‘임금을 두 배로 인상하라’는 그들의 외침은 공허해 보였으나 불평등을 최대 이슈화한 15달러 운동은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내며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된 것이다.

한편 주정부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됐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오버타임 지급 거부, 현급지급 행위 등은 임금절도(wage theft)에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www.dir.ca.gov/dlse/howtoreportviolationtobofe.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