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TPS 갱신 중지 트럼프 행정부 고소

2018-03-15 (목) 12:00:00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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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파블로 중학교 여학생

산파블로에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여러 인권 단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반이민 정책을 고소했다.

마린 카운티 출신의 여학생인 크리스타 라모스(14)는 미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IU), ‘전국일용직근로자조직네트워크(NDLON)’ 등을 통해 12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 신분(TPS)’ 갱신 중단에 대한 소송서를 제출했다.

원고 측은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TPS 대상 국가인 아프리카 국가들을 ‘시궁창 국가’라고 폄하하고, 지난해 6월 아이티 이민자들은 “모두 에이즈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증거로 들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인종차별주의에 의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TPS는 자연재해 등으로 미국에 이민 온 피난민들에게 주어지는 체류 신분으로 이 법안은 지난 1990년도에 의회를 통과해 30년 가까이 유지됐다.

하지만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TPS 갱신을 중지할 것을 밝혔고, 이로 인해 현재 약 20만 명 이상의 TPS 수혜자들이 추방당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 중 19만5,000명이 엘살바도르 출신, 4만6,000명이 아이티 출신, 2,550명이 니카라과 출신, 1,040명이 수단 출신으로 이들은 각각 대지진, 허리케인 혹은 내전을 피해 미국에 정착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TPS 수혜자 수는 10개국 4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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