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 시행에 대한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이대로 최종 확정된다면 한국산 철강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보호무역주의를 내걸고 글로벌 무역전쟁을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의 파도가 거세지면서 한국으로서는 지난 1월 세탁기·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연타를 맞게 된 셈이다. 여기에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합하면 무역부문의 ‘삼각파고’가 밀려든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국가안보 영향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상무부가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토대로 이달 1일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없는 일괄적용’이라는 당초 방침과 달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과 관세 면제 연계 방침을 시사하고, 당국자들도 멕시코, 캐나다에 이은 추가 면제국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두면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막판까지 설득 총력전에 나섰지만 일단 뒤집기에는 실패했다.

“무역에서는 동맹이 없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 마감(4월 11일)을 한 달 이상 앞당겨 밀어붙이자 역부족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와 통상 분리 대응 기조에 따라 동맹보다는 경제 논리를 우선시하면서 대미 철강 3위 수출국인 한국으로선 수출 전선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다만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면 면제협상을 허용,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되면서 한국 입장에서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 측은 일단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15일 동안 미 정부 설득에 다시 한 번 전력투구 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가 이미 여러 차례의 ‘관세 폭탄’으로 휘청이는 철강업계에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는 앞으로 미국과 진행될 정부 협상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