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거주 불법체류자 학부모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안이 해당 학부모들을 이민 단속의 위험에 노출시켜 피해를 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거론됐다.

샌드라 리 퓨어 SF시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SF교육위원이었던 당시 비시민권자 학부모들에게 교육위원회 관련 선거에 대해 투표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법안이 통과돼 SF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준 도시가 됐다. 하지만 반이민 정책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더욱 강력한 단속을 펼치면서 자녀 공교육에 대한 비시민권자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로 통과된 법안이 오히려 불체자들의 신변을 위협하게 됐다.

비시민권자 학부모들은 교육위원회 선거에 대한 유권자 등록을 할 때 개인 정보 및 주소 등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 퓨어 시의원은 연방 정부가 불체자 학부모들의 유권자 등록 정보를 이민 단속에 악용할 수 있다면서 시에게 불체자 학부모들에게 유권자 등록시 이민 단속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를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비시민권자 학부모들이 투표할 수 있는 첫 선거 날짜는 오는 11월이다.

현재 SF시에 거주하고 있는 불체자의 수는 4만4,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민 단속에 대한 경고 통지서는 총 48개의 언어로 번역돼 각 학교와 유치원, 커뮤니티 센터 등 소속 학부모들에게 배포돼야 한다. 모든 불체자 학부모들에게 이 같은 통지를 보내려면 매년 약 5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마크 패렐 SF 임시 시장은 “불체자 학부모들에게 경고 통지를 보내는 것은 시의회가 선거부와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라면서 퓨어 시의원의 요청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패렐 시장은 SF시의원 시절 비시민권자 학부모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안을 반대했다.

과연 ICE가 유권자 등록 정보를 이용해 불체자 학부모들을 추적 및 단속할 것이냐는 SF크로니클의 물음에 에이브러햄 시몬스 ICE 대변인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전한 바가 있다.

<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