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클리시, 전국 최초로 ‘마리화나 보호도시’ 선포
2018-02-17 (토) 12:00:00
임에녹 기자
버클리시가 미국 최초로 ‘마리화나 보호도시’를 선포했다.
버클리 시의회는 13일 만장일치로 ‘마리화나 보호도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단속에 대한 오클랜드시 경찰 및 시 정부 기관의 모든 협조를 금지한다. 이는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대한 시의 협조를 금지하는 ‘이민자 보호도시’ 법안과 비슷하다.
현재 마리화나 사용 및 판매는 가주 내에서 합법이지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해 단속하고 있어 마리화나에 대한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규제 마찰이 일고 있다.
제시 아레긴 버클리 시장은 “공공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버클리시는 우리 커뮤니티의 보호 도시”라고 말했다.
법안은 아레긴 시장과 벤 바틀렛 시의원, 쉐릴 대빌라 시의원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마리화나 보호도시’ 법안이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단속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시 측은 법안으로 연방정부와의 협력을 금지함으로써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단속 절차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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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