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클라라 카운티 주민들이 스탠포드대 성폭행범을 ‘솜방망이 처벌’한 애런 퍼스키 판사의 퇴진 여부를 오는 6월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미셀 다우버 스탠포드 법대 교수가 주도한 퇴진 발의안 청원에 10만명이 서명해 유효서명수인 6만명을 초과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의회는 이 같은 청원을 받아들여 퍼스키 판사 퇴진안을 6월 선거에 부치기로 6일 만길 일치로 결정했다.

퍼스키 판사는 지난해 6월 만취여성을 성폭행한 스탠포드대 수영선수인 브록 터너에게 검찰이 주장한 6년 구형 대신 6개월 복역형을 선고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다부어 교수는 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여성과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타클라라 법원의 라도리스 콜델 판사는 의회의 결정에 반대했다. 콜델 판사는 “(의회의 결정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때로는 보다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옳을 때도 있지만 앞으로 판사들이 여론이 두려워 옳은 판결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콜델 판사는 “다른 판사들도 퍼스키 판사의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은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