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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철강 수입 미 국가안보 위협 안돼”

2018-02-03 (토)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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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참, 연방상무부 등에 대미무역 제재 우려 공식서한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이 대미 무역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미한국상공회의소(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김원기)는 지난 달 말 연방 상무부 윌버 로스 장관과 백악관 클리트 윌렘 무역담당 대통령 특별 보좌관 및 USTR 마이클 비먼 한국•일본 동아시아 차관보(한미 FTA 재협상 미국측 수석 대표)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미국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섹션 232 조항의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섹션 232는 외국산 수입 철강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문제가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지난달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를 마쳤다. 90일내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KOCHAM은 이번 서한에서 한국산 철강 수입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수입에 따른 미국 철강 제조사의 이윤 악화가 철강 연구 개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는 섹션 232의 확대 적용을 정당화 할 수 없고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입량은 지난 2014~2016년 30% 감소했으며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조치로 수입량이 늘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공식 통계를 인용, 한국의 외국산 무기 생산의 80% 이상이 미국산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철강 수입량 순위는 중국과 러시아산이 각각 11위, 7위로 섹션 232조항이 일괄적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경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우방국인 한국, 캐나다, 브라질이 오히려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한국산 철강 제품의 대부분은 이미 반덤핑 고관세 조치를 받고 있으며, 한국 철강회사인 포스코는 미국에 합작을 통해 5억8,000만달러, 세아제강은 1억3000만달러(향후 3억달러 추가 투자),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한 현대그룹의 경우 46억달러를 투자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KOCHAM은 한미 FTA 재협상과 미국의 계속적인 무역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대표단이 미의회 및 연방 부처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7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세탁기와 한화 등의 태양광 셀•모듈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간급수입제한조치)를 발효, 미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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