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미국 정부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사실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s)를 WTO에 제출했다.

이 양자협의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에 의거한 것으로 WTO ‘분쟁해결절차’(DSU)에 따라 미국을 제소하기 위해 요청하는 양자협의와 다르다. 협정 12.3조는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 전 수출국에 사전 협의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 협의를 통해 미국에 세이프가드 완화와 철회를 요청하고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 제공도 요청할 계획이다.

WTO는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 사실을 WTO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WTO에 제출한 양자협의 요청서에서 “한국은 이러한 (세이프가드)조치가 1994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세이프가드 협정 관련 조항에 규정된 미국의 의무에 상반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