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부족 해결책... ‘뒷마당 별채’ 건설붐

2018-01-24 (수) 12:00:00 송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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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지역 새 트렌드, 규제 완화 후 급증

▶ 2년새SF 1,340배, 산호세 5배 증가

주택부족 해결책... ‘뒷마당 별채’ 건설붐

뒷마당에 별채를 건축하는 것이 베이지역의 새 트랜드가 되고 있다. 2016년 이후 별채 건축 일부 규제가 완화된 후 신청자 수가 급증했다. [사진 머큐리뉴스]

베이지역 부동산 새 트렌트로 별채(granny flat) 건축붐이 불고 있다. 2016년 이후 규제 완화에 힘입어 별채 건축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꺾일 줄 모르는 렌트비 상승과 주택부족 현상에 허덕였던 베이지역 주택 위기가 별채 건축으로 숨통을 찾았다면서 뒷마당 차고, 지하실, 물품보관실, 부속주택 등을 개조하거나 신축하는 별채 건축붐은 올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해 2017년부터 발효된 ADU(Accessory Dwelling Units)법으로 주차장, 스프링클러 규제가 완화되었고, 상하수도 연결 수수료 면제 및 신축별채에 대한 수수료가 인하됐다.


더욱이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별채 건축에 유리한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입안하고 있는데다가 관련법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돼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견된다.

베이에어리어 카운슬(Bay Area Council) 공공정책 담당 맷 리건 수석 부회장도 “별채 건축이 향후 10년간 주택위기에 놓였던 베이지역에 주 타결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별채 건축자금을 최대 6만 달러까지 비용절감해주는 SB1069가 1월부터 시행됐고, 조만간 주의회는 이같은 건물의 건축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없애는 추가법안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클랜드 산호세 등 베이지역 도시들은 자체 규제를 완화했다.

UC버클리의 테너 주택혁신센터는 최근 산호세에서 별채 즉 공식적으로는 액세서리 주거건물(Accessory Dwelling Units)이라고 불리는 건물의 건축신청자수가 2015년 28건에서 2017년 166건으로 5배가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같은 기간 오클랜드에서는 33건에서 247건으로 증가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41건에서 593건으로 거의 1,340%가 폭발적으로 뛰었다.

전문가들은 별채를 수백 채 더하는 것으로 베이지역의 만성적인 주택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주의원, 정부지도자 및 민간부문의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베이지역에는 상당한 규모의 소형주택들이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호세 리메이 후앙 씨는 600스퀘어 피트의 별채를 지어 3월 부동산 시장에 임대료 월 2,000 달러에 내놓을 계획이다. 그는 “별채 건축에 5개월간 총 1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밥 위코우스키 주상원의원(프리몬트, 민)은 별채건축시 부과하는 수수료를 거의 없애는 새 법안을 발의했다. 많게는 수만달러에 달하는 이 수수료는 그간 주택비용 상승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위코우스키 의원은 수수료로 인해 비합법적인 별채가 다수 건축되어 왔다며, 무허가별채 건물에 대한 임시사면 프로그램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새법안에 대해 시당국은 토지사용과 주택위기에 대한 지방정부의 통제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가 수수료 징수를 막는다면 지방정부는 새로운 서비스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반문한다.

위코우스키 주상원의원의 주차, 지역구획 및 택지 규모 의무조항들을 완화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파들은 주차장소 경쟁심화 및 기존조택 소유자의 사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했다.

<송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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