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이 16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월을 마지막으로 DACA를 폐지할 것을 밝혔다. 하지만 윌리엄 앨섭 연방 지법 판사는 트럼프의 이같은 조치는 “DACA에 의존해 미국 내 거주하며 여러 직종에 종사하는 68만9,000여 명의 젊은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실시된 DACA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거치지 않은 불법 행위라며 주장해 왔다.

하지만 앨섭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한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등 여러 주정부와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클라라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등 여러 정부 기관과 단체들이 DACA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앨섭 판사의 판결을 “옳은 방향을 향한 하나의 큰 걸음”이라고 칭했다.

현재 미연방 법무부는 DACA 폐지에 대해 완고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DACA 협의를 대가로 국경 장벽 설치 등 다른 이민 절차의 난이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에녹 기자>